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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51. 8. 22. 선고 4283민공237 민사부판결 : 확정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6]

4283민공237 민사부판결 : 확정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6] 【판시사항】 등기의 공신력 【판결요지】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선고일	1951.08.22 기타
법관	고재호 정영조 김정두
사건명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공신력

2. 광주고법 1958. 12. 9. 선고 4290민공163 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고집1948민,338]

농지개혁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89민237

이농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6,7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있어서 본건 농지는 소외인에게 분배되었으나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농지를 재분배하였으며 피고는 분배를 받은 후 4283년도부터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선고일	1958.12.09 기타
법관	이수욱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548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3.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중 2필지의 싯가가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함에 충분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3.부터 단기 4288.에 선한 정조 48석5두의 손해배상채권(예비적 환산대금 727,500환)이 있었으므로 동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하였든 결과 단기 4289.8.21. 제1심 법원에서 단기 4290.5.7.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동 1199번지 답 298평 동동 1186번지 답 76평 동동 1027번지 대 38평, 동동 925번지 전 510평 동동 998번지 답 452평, 동동 1052번지 대 106평 및 동 지상 목조초즙평가건주택1동과 농우1두 및 분배농지의 상환곡으로 정조 22석5두1승을 납부한 후 동 분배취소로 인하여 반환하게 된 우 상환곡의 시가환산금 237,650환의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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